87강_통일

[87강_통일]

◯오늘의 호기심

-세습체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일까?

-왜 이후락은 독약이 든 캡슐을 들고 북한에 갔을까?

 

◯북한의 이해 - 정치 : 김일성 권력 강화

-무정 숙청(1950)

-허가이(소련파), 박헌영(남로당) 숙청

-8월 종파사건(1956) : 연안파(김두봉), 소련파 숙청

-사회주의 헌법(주석, 주체사상, 1972)

-김정일 권력 강화 : 3대혁명소조운동(사상, 기술, 문화)

 

◯북한의 이해 - 경제

-토지개혁(1946) : 무상몰수(5정보 이상), 무상분배(소유?)

-50년대 : 협동농장, 천리마운동, 중화학공업 → 생산성X

-80년대 : 외자유치

-합영법(1984), 나진/선봉지구(두만강, 1991), 신의주경제특구(압록강, 2002), 개성공단(2003)

 

◯통일정책

-이승만 정부

-북진통일 → 진보당 사건(1958) → 조봉암 사형(1959)

-장면 정부

-혁신계 주도 → 중립화 통일방안(오라 남으로! 가자 북으로!)

-박정희 정부

-3공 : 선경제 후통일

-4공 : 최초 남북적십자회담(1971) → 7.4남북공동성명(72)

 

◯7.4남북공동성명(1972)

-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방북(비공식 접촉)

-남북조절위원회

-평화통일 3대원칙 : 자주, 평화, 민족대단결

-체제유지에 이용 → 북:사회주의헌법, 남:유신헌법

 

◯통일정책

-전두환 정부

-북한의 구호물자 전달(1984) → 최초 이산가족상봉(1985)

-노태우 정부

-북방외교(소련, 중국 수교),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(1989)

-남북 UN 동시가입(1991) → 남북기본합의서(1991)

-한반도 비핵화 선언(1992)

-김대중 정부

-햇볕정책 → 금강산 해로관광(98) → 6.15남북공동선언(00)

 

◯남북기본합의서(1991)

-남북 고위급회담(공식)

-남북관계 : 잠정적 특수관계

-남북교류 : 민족내부교류

 

◯6.15남북공동선언(2000)

-최초의 남북정상회담

-남한의 연합제≒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

-경의선 복구, 개성공단

-이산가족상봉, 금강산 육로관광

 

◯이것만은 꼭!

-7.4남북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(남북조절)위원회가 가동되었다.

-7.4남북공동성명 이후 북에서는 (사회주의)헌법, 남에서는 (유신헌법)이 채택되었다.

-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남북관계를 (잠정)적 (특수)관계로 규정하였다.

-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남북간 교류를 (민족내부)교류로 규정하였다.

-6.15남북공동선언 이전에 금강산 (해로)관광은 시작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