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3강_유신체제 이후의 민주화 운동1

[83강_유신체제 이후의 민주화 운동1]

◯오늘의 호기심

-왜 대통령이 체육관에서 뽑히지?

-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대통령에게 총을 쏜걸까?

 

◯7.4남북공동성명(1972)

-배경 : 닉슨 독트린(1969, 냉전 완화 ‘데탕트’ → 주한미군 감축)

-인물 : 이후락 중앙정보부장

-결과 : 평화통일 3대원칙(자주, 평화, 민족대단결)

 

◯7차 개헌(유신헌법)

-북한 : 사회주의헌법(주체사상, 김일성 우상화↑)

-남한 : 유신헌법(7차 개헌)

-한국적 민주주의 표방 → 영구집권체제

-6년, 간선제(by 통일주체국민회의)

-대통령↑ : 국회해산권, 국회의원 1/3(유신정우회) 임명권, 대법원장 입명권 → 3권분립X

-긴급조치권(헌법 정지)

 

◯유신헌법에 대한 저항

-김대중 유신반대운동(일본) → 김대중 납치사건(1973)

-장준하 유신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(1973) → 실족사(1975)

-언론자유수호운동 → 광고주 압박 → 백지광고(1974) → 민주광고(1975) → 기자 해직

-학생시위 →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명(민청학련) 사건 → 인민혁명당(인혁당) 재건위 사건 → 사형 선고(1975.4月)

-20시간 만에 형집행 → “사법사상 암흑의 날”(→2007년 사형수 8인 무죄 선언)

 

◯1979년의 상황

-YH무역사건(신민당) → 김영삼 제명 → 부마항쟁 → 10.26사태 → 최규하 국무총리→대통령(by 통일주체국민회의) → 12.12사태(전두환/노태우→신군부세력)

 

◯이것만은 꼭!

-10월 유신의 핵심은 대통령 (간선)제이다.

-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은 (통일주체국민)회의에서 선출된다.

-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(6)년이다.

-(긴급조치)권은 유신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는 데 활용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