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1강_장면 정부

[81강_장면 정부]

◯오늘의 호기심

-마산에서 김주열 학생은 왜 행방불명되었을까?

-우리나라에서도 의원내각제를 시행한 적이 있을까?

 

◯제헌헌법, 1차 개헌, 2차 개헌

-제헌헌법(1948) : 대통령 간선제

-1차 개헌(1952) : 대통령 직선제 → 발췌개헌

-2차 개헌(1954) : 중임제한 폐지 → 사사오입

-대선(1956) : 대통령 이승만, 부통령 장면

 

◯4.19혁명

-대선(1960)

-대통령 : 이승만(자유당) vs 조병옥(민주당, 사망)

-부통령 : 이기붕(자유당) vs 장면(민주당)

-3.15부정선거(ex.사전투표) → 부산, 마산 부정선거 철회 시위 → 김주열 학생 시신 발견 → 4.19혁명(경찰총격, 계엄령) → 이승만 하야 → 허정 과도 내각

 

◯3차 개헌 : 1960

-의원내각제

-양원제 : 참의원, 민의원

 

◯장면정부

-구성

-대통령 : 윤보선(실권X), 5년, 간선(by 국회)

-총리 : 장면 내각(실세)

-정치(4차 개헌) : 소급입법 → 3.15부정선거사범 강력 처벌

-경제 : 경제개발 5개년 계획, 국토건설사업

 

◯민중의 요구 → 대응X(신파 vs 구파)

-민주화 요구

-학생 : 학원자율화, 학도호국단X

-교사 : 교원노조 결성

-시민 : 거창양민학살 진상조사 요구

-통일 요구 : 혁신계의 중립화 통일방안

-구호 : 가자, 북으로! 오라, 남으로! 이 땅이 뉘땅인데 오도가도 못한단 말이냐.

-위기 → 5.16군사정변 : 정치군인 등장

 

◯이것만은 꼭!

-3차 개헌의 핵심은 (의원내각)제, (양원)제의 시행이다.

-4차 개헌의 핵심은 3.15부정선거사범 처리를 위한 (소급입법)이다.

-5차 개헌의 핵심은 (대통령)제, (단원)제의 시행이다.

-5.16군사정변을 통해 설치된 최고권력기구는 (국가재건최고회의)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