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5강_경제발전과 사회 문화의 변화1

[85강_경제발전과 사회 문화의 변화1]

◯오늘의 호기심

-왜 지주들은 광복 이후 자발적으로 토지를 팔았을까?

-삼백산업이란 무엇일까?

 

◯미군정의 경제정책

-인플레이션↑

-곡가자유화 정책 → 곡가폭등 → 공출

-농지개혁 : 개인소유토지↑

-1946년 북한의 토지개혁 : 무상몰수(5정보 이상), 무상분배(소유권?)

-미군정 신한공사(동양척식주식회사) : 귀속토지 유상분배

-지주의 자발적 토지매매

 

◯이승만 정부 - 농지개혁(→제헌헌법 규정)

-유상매입(3정보 이상, 유가증권), 유상분배(토지가격:1년 생산량 150%→5년 분할상환)

-영향 : 식민지 지주제X, 소작쟁의 감소, 지주의 산업자본가화 실패, 6.25전쟁 시 급속한 공산화 방지

 

◯이승만 정부 - 귀속재산처리

-공장, 시설 → 싼 값에 불하

-1950년대 독점자본 성장 계기

 

◯원조경제 → 1958년 이후는 차관 형태(경제위기)로 전환

-미국의 잉여농산물(설탕, 밀가루, 면화) 무상 원조

-설탕, 밀가루, 면화 → 삼백산업 발달(←귀속재산처리)

-판매대금(대충자금) → 은행예치 → 한미가 협의해서 사용(무기류 구입)

 

◯이것만은 꼭!

-북한의 토지개혁은 (5)정보 이상, 남한의 농지개혁은 (3)정보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.

-남한은 농지개혁 시기 유상매입의 대가로 (유가증권)을 지급하였다.

-1950년대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(원조)에 의지하였다.

-1950년대는 (삼백)산업이 발달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