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7강_일제 경제 정책

[67강_일제 경제 정책]

◯오늘의 호기심

-산미증식계획으로 쌀 증산은 성공했을까?

-1940년대 놋으로 만든 밥그릇, 수저 등을 뺏어갔다는 게 사실일까?

 

◯무단통치시기의 정책 - 토지조사사업(토지조사령)

-일제의 토지조사사업 : 세수확보, 근대적 토지소유권

-목적 : 궁방전, 역둔토, 공유지 → 총독부의 국유지로 매입 → 일본인에게 매매(토지약탈)

-방법 : 기한 내 신고, 증거

-영향 : 도지권(경작권) 인정X→계약제 농민으로 전락, 안정적 토지매매와 투자 가능

-대원군의 양전사업 : 세수확보

-대한제국의 광무개혁 : 세수확보, 근대적 토지소유권

-양지아문, 지계발급

 

◯무단통치시기의 정책들

-임야조사사업(임야조사령)

-회사령 : 허가제

-정매제, 조선식산은행

-철도 : 경원선, 호남선

 

◯문화통치시기의 정책 - 산미증식계획

-배경 : 일본 내 쌀 부족

-방법 : 종자개량, 비료, 수리시설 개선

-비용 → 농민에게 전가

-결과 : 쌀 증산 성공, 증산량<목표수탈량→만주의 값싼 잡곡 수입, 쌀 상품화↑, 쌀의 단작화 현상

 

◯문화통치시기의 정책들

-회사령 폐지(1920) → 신고제 전환

-관세 폐지(1923)

-신은행령(1927) : 조선인 소유의 은행 합병

-철도 : 함경선(X축 철도 완성)

 

◯농촌진흥운동(1932~40)

-1932~35 : 생활개선운동

-1935~40 : 의식운동

 

◯공황타개책 : 일본, 한국, 만주의 경제 블럭화

-남면북양정책 : 북(양), 남(면)

-조선공업화정책 : 북(중화학공업), 남(경공업)

-이후 중일전쟁으로 병참기지화

 

◯국가총동원령(1938)

-인적 : 징용, 징병, 정신대, 위안부

-물적 : 공출, 배급 → 40년대 절정

 

◯이것만은 꼭!

-1910년대 일제는 (토지)조사사업을 시행하였다.

-1920년대 일제는 (산미증식)계획을 실행에 옮겼다.

-1930년대 (농촌진흥)운동은 농촌의 비참한 실상을 개선코자 진행되었다.

-1938년 (국가총동원)령은 일제의 수탈정책을 가속화시켰다.

-1930년대부터 일제는 조선을 (병참)기지화화 하였고, (남면)북양정책도 시행하였다.